혼잡한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을 이유로 신고를 받았다면 불안한 마음에 경위를 단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 쉽습니다. 우선 신고된 행위와 시간·위치를 확인하고, 접촉 경위에 관한 기억과 객관적 기록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적용 혐의와 접촉 행위를 구분하세요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정합니다. 현행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사건 당시 법령의 적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조문과 요건이 다르므로 신고된 죄명부터 확인하세요.
추행 여부는 접촉 부위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행위의 방법과 지속·반복, 위치와 이동, 전후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단순 접촉이라는 주장이나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죄 또는 유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신고된 행위의 시각·위치·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2. 고의와 성적 목적을 같은 뜻으로 보지 마세요
추행의 고의 문제와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별도의 동기·목적은 구분해야 합니다. 원문처럼 성적 의도가 없으면 반드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순화하면 대응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설명하는 추행의 의미와 주관적 요건을 실제 행위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급정거, 승객 이동이나 밀침으로 인한 접촉을 주장한다면 당시 손의 위치와 몸의 방향, 지지대를 잡았는지, 접촉 후 움직임 등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상황을 기억에 덧붙이거나 상대방 진술을 추측해 답하지 마세요.
성적 동기가 없다는 말만으로 고의에 관한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3. 영상과 이동 기록은 빠르게 보존하세요
승차역·하차역, 열차 진행 방향, 이용 시각과 승강장 위치를 정리합니다. 교통카드 이용기록, 휴대전화의 적법하게 확보한 이동·연락 기록과 영수증 등을 통해 시간대를 좁힐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 가능한 정보와 목격 범위를 정리하세요.
CCTV는 보관기간이나 제공 절차가 다르므로 운영기관과 수사기관에 필요한 시간·위치를 특정해 보존 필요성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임의로 모든 영상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편집본만 남기지 말고 확보한 자료의 출처와 원본을 보관하세요.
영상이 있는지와 확보 가능한 범위를 신속하게 확인하세요.
4. 조사·합의·처분 결과를 나누어 준비하세요
조사 전에는 출석 요구 내용, 혐의 사실과 열람 가능한 자료를 확인하고 기억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구분하고 조서가 진술 취지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세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구체적인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 등으로 평가해야 하며 일반적인 편견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를 검토하더라도 혐의 인정 여부와 연락 방식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이나 반복 접촉은 부담과 추가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자동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신상정보·취업제한 등 후속 조치는 적용 법령과 판결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와 불송치·불기소·무죄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CCTV가 없으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영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진술의 구체성·신빙성과 다른 자료, 전체 상황을 함께 판단합니다.
혼잡해서 부딪혔다고 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혼잡했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접촉 경위와 고의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하면 경찰조사 없이 끝나나요?
합의만으로 조사나 처벌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내용과 적용 조문, 피해자의 의사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근거 확인: 2026년 10월 28일.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대법원 추행의 주관적 요건 설명 · 대법원 공중밀집장소추행 관련 판결. 구체적인 적용은 사건 발생일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