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 조사 출석 요구 시 대처법 및 변호사 선임 팁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 최성민 변호사를 필두로, 성범죄 무죄 판결 및 불기소 처분 등 수많은 사건 수행 경험과 성공 노하우를 보유한 형사 사건 전문 로펌입니다.

지난 글을 통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한 피의자의 대처법을 전달드린 후,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하소연과 상담을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글이 도움이 되었다는 보람도 크지만, 성범죄 무고나 억울한 피소 사건이 얼마나 빈번한지 실감하여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성범죄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을 때의 구체적인 대처 전략"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가 성범죄 사건의 90%를 좌우합니다

모든 일은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절차 역시 **성범죄 수사의 90% 이상이 경찰 피의자 신문(조사) 단계에서 마무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초기 대응은 억울함을 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출석 전화, 무작정 회피하면 체포될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내던 중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으면 누구나 극심한 당황과 공포를 느낍니다. 더군다나 죄명이 성범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으니 가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수사관의 정당한 출석 요구를 무시하거나 잠적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급되어 체포당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조사 요구에는 성실히 협조하되, **조사 일정을 넉넉히 조율하여 사전 방어 전략을 철저히 수립한 후 참석**해야 무죄, 불송치, 집행유예 등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 연기와 변호인 선임권 활용법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사 일정을 연기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고 싶으니, 선임 및 상담을 위해 조사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시면 됩니다. 피의자에게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수사관 역시 이를 당연히 수용합니다.

경찰 조사 참석 전 필수 대처 단계 2가지

변호인을 만나 사건을 논의하기 전, 피의자 본인이 빠르게 파악해야 할 핵심 정보가 있습니다.

고소장이 확보되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날짜와 장소에서의 **알리바이, 대화 캡처, 카카오톡 내역, CCTV 자료, 금융 거래 내역 등 반박 증거**를 변호인과 함께 정리하여 첫 조사부터 철저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

성범죄 사건은 은밀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특성상 객관적 물증보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경찰 신문 과정에서 당황하여 행한 불리한 진술은 추후 뒤집기 매우 어렵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최성민 변호사는 강간,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준강간, 유사강간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 결정, 검찰 불기소 처분, 법원 무죄 판결**을 다수 이끌어낸 풍부한 실전을 갖추고 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고소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와 함께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