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를 준비할 때에는 금액보다 먼저 무엇을 합의할지 정해야 합니다. 대상 사건과 피해 회복의 범위, 지급 조건과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구분하지 않으면 돈을 지급한 뒤에도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금액보다 대상 사건과 회복 범위를 먼저 정하세요
사건번호와 문제 된 행위를 특정하고, 여러 행위가 다투어지는 경우 어떤 부분까지 합의하는지 정리합니다. 치료비,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를 포함할지, 형사절차에 제출할 처벌불원 의사를 포함할지도 별개의 항목으로 확인하세요. 액수만 정하면 합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사실관계 일부를 다투는 사건은 문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무엇을 인정하거나 다투는지 불분명하면 기존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일률적인 적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해 정도와 회복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범위와 사실관계에 관한 문구를 함께 확인하세요.
2. 피해자의 연락 의사와 대리인 창구를 확인하세요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접근·연락 제한 조치가 있다면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지 마세요. 피해자 측 대리인이 있다면 적절한 창구를 통해 협의 가능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연락처를 임의로 알아내거나 가족·직장 동료에게 설득을 요청하는 행동도 추가 피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과 응답을 요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답변이 없는데 여러 번호로 연락하거나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불이익을 언급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통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만남이나 문서 작성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 의사를 확인한 뒤 협의 방식과 전달할 내용을 정리하세요. 거절 의사가 확인되면 반복 접촉을 중단하세요.
3. 지급 일정과 합의서의 권리 정리 범위를 쓰세요
합의금 총액, 지급 계좌, 지급일과 분할 여부를 적고 미지급 시 처리 방법도 확인합니다. 합의서 작성, 지급과 처벌불원서 제출의 순서를 명확히 정하세요. 실제 지급 사실을 확인할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과 서명된 문서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지급 약속과 지급 완료를 구분해 기록하세요.
민형사상 모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그대로 넣기보다 어떤 사건과 손해에 관한 권리를 정리하는지 확인합니다.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손해나 다른 사건까지 포함되는지 검토하고, 서명 주체와 대리권도 확인하세요. 비밀유지 조항은 수사기관 진술이나 정당한 상담·치료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포기하는 권리와 보호할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4. 합의·처벌불원·공탁의 효과를 구분하세요
성폭력범죄에서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해서 수사·재판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죄명과 행위 내용, 피해 회복과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 여부 등은 처분과 양형에서 각각 검토됩니다. 합의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일정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합의와 혐의 성립의 판단을 같은 문제로 보지 마세요.
기소된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이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과 제출 절차, 피해자의 의견 및 실제 회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만으로 특정한 처분이나 형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성범죄 합의금은 보통 얼마가 적정한가요?
일률적인 법정 금액은 없습니다. 사건 유형과 피해 내용, 회복 범위 및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Q2. 합의하면 수사나 재판이 바로 끝나나요?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적용 법률에 따라 합의와 처벌불원의 의미를 확인하고, 사실관계와 증거에 관한 대응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Q3. 합의금을 먼저 보내면 합의가 된 것인가요?
송금 사실만으로 합의의 대상과 조건까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유로운 합의 의사, 문서 내용, 지급·제출 순서와 권리 정리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근거 확인: 2026년 10월 30일. 민법의 화해 관련 규정 · 성폭력처벌법 · 공탁법 제5조의2. 구체적인 적용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