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이름으로 서류를 만들었다면, 사문서위조·행사죄 성립 기준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계약서·위임장 등을 작성했다가 문제 되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기준, 명의자 승낙의 의미, 전자기록 위작과 미수 처벌을 형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Nov 11, 2026
남의 이름으로 서류를 만들었다면, 사문서위조·행사죄 성립 기준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으로 계약서나 위임장을 대신 작성했다가, 나중에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 허락을 받고 해 오던 일이었다고 생각했더라도, 명의자가 승낙한 범위를 벗어났다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사문서위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사문서위조죄의 핵심은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문서를 만들었는지 여부입니다.

계약서, 차용증, 위임장, 영수증, 각서처럼 권리나 의무를 생기게 하거나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대상이 됩니다. 이미 있는 문서의 금액이나 날짜를 권한 없이 고치는 것은 변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장을 찍지 않고 이름만 적었더라도 그 사람이 작성한 문서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면 위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명의자의 허락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명의자가 문서 작성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낙했다면 원칙적으로 위조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가족 사이의 대리 작성 사건에서는 실제로 승낙이 있었는지가 가장 먼저 다투어집니다.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려면 그 내용을 보여 주는 메시지, 녹음, 과거의 반복된 처리 관행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승낙을 받았더라도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금액을 늘리거나 다른 용도로 문서를 만들었다면 그 넘어선 부분은 위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사망한 뒤에 그 명의로 문서를 만드는 경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허락을 받아 왔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문서 작성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 된 문서에 대해 구체적인 승낙이 있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3. 위조문서를 사용하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되거나 변조된 사문서 등을 행사한 사람을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문서를 만든 행위와 그 문서를 은행이나 관공서, 상대방에게 제출한 행위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가 함께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235조는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또 형법 제232조의2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종이 문서가 아니라 전자 파일이나 시스템 기록을 고친 경우에도 사전자기록위작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4. 함께 문제될 수 있는 혐의와 대응

위조한 문서로 대출을 받거나 재산을 처분했다면 사기죄나 횡령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조 자체보다 그로 인해 생긴 재산상 피해가 사건의 무게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가 생긴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문서를 작성한 경위, 명의자와의 관계, 승낙을 받았는지와 그 범위, 문서를 어디에 제출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문서 원본과 작성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는 삭제하거나 고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모님 허락을 받고 부모님 이름으로 서류를 작성했는데도 위조인가요?

명의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위조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승낙의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 있다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어떤 내용을 허락받았는지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Q2. 위조한 문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괜찮은가요?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만든 것만으로 성립할 수 있고, 형법 제235조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3. 파일로 된 문서를 고친 경우도 사문서위조인가요?

종이 문서가 아닌 전자기록을 고친 경우에는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출력물로 만들어 사용했다면 사문서위조가 함께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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