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고소를 당했다면, 무고죄로 맞고소하기 전에 확인할 기준

사실과 다른 고소로 수사를 받은 사람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성립 요건, 무혐의 결정과의 관계, 준비할 증거, 처벌과 자백·자수 감면 규정을 형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Nov 09, 2026
허위 고소를 당했다면, 무고죄로 맞고소하기 전에 확인할 기준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까지 받고 나면, 억울함과 함께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상대방의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어서, 고소 전에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 허위의 사실, 수사기관 등에 대한 신고라는 요소가 함께 갖춰져야 문제됩니다.

여기서 허위의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고, 신고한 사람도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경찰·검찰에 대한 고소뿐 아니라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며 공공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다소 과장되었을 뿐 핵심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면 무고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무혐의가 나왔다고 곧바로 무고죄가 될까요

상대방의 고소가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그 고소가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처벌하지 못한 경우와, 고소인이 알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낸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무고죄 고소에서는 상대방이 신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때에는 원래 사건이 어떤 이유로 종결되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인지, 고소 내용과 반대되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된 것인지에 따라 무고죄 고소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불기소 결정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3. 무고죄 고소 전에 준비할 증거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은 주로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녹음, CCTV, 거래 내역처럼 고소 내용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객관적 자료로 드러납니다. 상대방이 고소 전후로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 그와 다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원래 사건에서 이루어진 진술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었는지,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록 열람·복사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미리 확인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4. 무고죄 처벌과 자백·자수 감면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의 수사·징계 기능을 그르치고 상대방에게 부당한 처벌 위험을 지우는 범죄여서 비교적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허위 고소로 상대방이 실제 수사나 재판을 받았다면 그 피해 정도도 양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7조는 위증죄의 자백·자수 규정인 제153조를 무고죄에 준용합니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허위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상대방이 뒤늦게 자백하는 경우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방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면 바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할 수는 있지만 무혐의 결정만으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원래 사건의 종결 이유와 객관적 증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고소 내용 중 일부만 사실과 달라도 무고죄가 되나요?

일부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부분이 범죄 성립이나 처벌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무고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그 부분이 처벌 여부에 영향을 주는 사실인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Q3. 무고죄로 처벌되면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형법 제157조, 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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