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를 썼거나 회사 계좌에서 가지급금을 인출한 뒤 업무상횡령 문제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계장부의 이름만 보는 대신 누구의 돈을 어떤 권한으로 보관했고, 실제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1. 돈의 소유와 보관·집행 권한을 확인하세요
횡령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업무상 보관·관리 관계에서 이뤄졌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을 검토하게 됩니다. 단순한 직함보다 자금 관리 업무, 계좌 접근과 실제 집행 권한을 확인하세요. 대표라는 직함만으로 회사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은 대표자나 주주 개인과 구분되는 재산 주체입니다. 본인이 투자한 회사라는 설명이나 회사에 개인 돈을 빌려줬다는 사정만으로 인출이 모두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계좌를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을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보관 관계와 처분 권한을 뒷받침하는 계약·내부 규정·결재 내역을 확보하세요.
2. 회계 명칭보다 실제 사용 목적을 설명하세요
장부에 가지급금이나 접대비로 적었다고 해서 실제 지출의 법적 성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목적의 지출인지, 개인적인 소비나 대여인지, 제3자를 위한 지급인지 구분합니다. 법인카드라면 결제 장소와 시각뿐 아니라 함께한 사람, 미팅 목적과 관련 업무 자료도 확인하세요. 장부의 명칭과 실제 자금 사용처를 따로 대조하세요.
횡령에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보관 중인 돈을 소유자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도 쟁점입니다. 회사 업무를 위해 썼다는 설명은 객관적인 사용 내역과 함께 검토됩니다. 내부 승인이나 사후 추인이 있다는 주장도 승인 주체의 권한과 내용, 실제 시점 및 거래 성격을 봐야 합니다. 영수증 한 장보다 지출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3. 거래별 증빙표와 원본 자료를 준비하세요
의심되는 거래를 합계만으로 설명하지 말고 날짜, 금액, 지급 계좌와 수령인, 사용 목적, 승인 근거, 연결 증빙을 표로 만듭니다. 계좌 내역, 카드 명세, 전표, 계약서, 세금계산서, 업무 이메일이나 일정 기록을 같은 거래번호로 연결하면 확인이 쉬워집니다. 거래 한 건마다 돈의 이동과 근거 자료를 연결하세요.
이미 있는 기록과 나중에 작성한 설명서를 구분하고, 기억만으로 작성한 내용은 그 한계를 표시하세요. 회사의 자료 접근 권한도 확인해야 하며, 퇴사 후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타인 자료를 가져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분쟁이 생긴 뒤 결재서나 영수증을 소급해 만드는 행동은 별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보존하고 사후 작성한 설명은 원래 자료와 구분하세요.
4. 반환 내역과 진술 준비를 따로 정리하세요
사용한 돈을 반환했다면 반환일, 금액, 입금처와 어떤 거래를 정산한 것인지를 확인하세요. 이미 범죄가 성립한 경우 나중에 반환했다고 해서 성립 자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초 사용 목적과 처분 경위, 피해 회복 등에 관한 판단에서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반환 여부와 범죄 성립 여부를 같은 문제로 보지 마세요.
조사 전에는 인정하는 거래와 다투는 거래, 증빙이 있는 부분과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회사의 고소 사실과 본인의 설명이 어느 지점에서 다른지 정리하고, 관련자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지 마세요. 금액, 반복성 및 자금 용도에 따라 적용 법률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된 거래 사실에 맞춰 진술의 근거를 준비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대표이사이자 주주라면 회사 돈을 써도 되나요?
법인 재산과 개인 재산은 구분됩니다. 보유 지분이나 직함만으로 개인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 목적과 권한 및 적법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횡령이 아닌가요?
회계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자금의 사용처, 집행 경위와 권한,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Q3. 나중에 돈을 돌려주면 고소가 끝나나요?
반환만으로 수사나 법적 판단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환은 당초 행위의 성립 판단 및 피해 회복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근거 확인: 2026년 10월 30일. 형법 제355조·제356조 · 대법원 업무상횡령의 불법영득의사 판단. 구체적인 적용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