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수배 중인 지인이나 연인을 며칠 재워 주거나, 경찰을 피할 수 있도록 차를 빌려주고 돈을 건넸다가 범인도피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었더라도, 수사를 피하도록 도운 행위는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1. 범인도피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은닉은 수사기관이 찾지 못하도록 숨겨 주는 것이고, 도피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사나 체포를 피하게 돕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범인도피죄는 실제로 범인이 붙잡히지 않았는지와 관계없이 수사를 어렵게 하는 행위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숙소를 제공하거나, 도주 자금이나 차량을 마련해 주거나, 대포폰을 구해 주는 행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판례는 범인을 대신해 자신이 범인이라고 허위로 자수하는 행위도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뒤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대신 나서는 운전자 바꿔치기는 범인도피죄로 처벌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가요
범인도피죄의 대상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므로 대부분의 범죄가 포함됩니다. 판례는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 실제로 유죄인지와 관계없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이해됩니다. 상대방이 결국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숨겨 준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반면 단순히 범인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수사기관의 질문에 아는 바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여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곤란하게 만든 경우에 범인도피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해 범인의 행방을 숨겼다면 단순한 침묵과 달리 범인도피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친족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이나 범인도피를 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숨겨 준 경우처럼 가족 사이의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숨겨 준 경우라도 친족이나 동거 가족에 해당하는지와 본인을 위한 행위였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다만 범인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숨겨 달라거나 대신 자수해 달라고 부탁한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친족 특례는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연인이나 친구는 법률상 친족이 아니므로 친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4.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범인도피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범인과의 관계, 상대방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제공한 도움의 내용과 기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대화나 정황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운전자 바꿔치기처럼 대신 나섰던 사건이라면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 진술을 계속하면 위증이나 증거인멸 등 다른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범인과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새로운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즉시 멈춰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수배 중인 친구를 며칠 재워 줬는데 처벌되나요?
친구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수사를 받는 사실을 알고 숨겨 주었다면 범인도피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친구는 친족이 아니므로 친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음주운전한 가족 대신 제가 운전했다고 했다면요?
운전자 바꿔치기는 범인도피죄로 처벌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만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한 경우에는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친족 특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Q3. 경찰 질문에 모른다고만 했는데도 범인도피인가요?
단순히 아는 바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해 범인의 발견을 어렵게 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