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지인이 수사를 받게 되자 부탁을 받고 휴대폰 속 대화를 지워 주거나 장부를 숨겨 주었다가, 오히려 자신이 증거인멸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한 일이라도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앴다면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1. 증거인멸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거나 숨긴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휴대폰 대화 기록이나 파일을 지워 주는 것, 회사 장부나 서류를 숨기거나 폐기하는 것, 증거가 될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직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것을 알고 한 행위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를 없애는 행위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2. 내 사건의 증거를 없앤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기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것은 원칙적으로 이 죄로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사정은 수사기관이 증거인멸의 우려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애 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 경우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부탁을 받고 실제로 증거를 없앤 사람도 증거인멸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지워 달라거나 자료를 숨겨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부탁한 사람과 들어준 사람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3. 증인 은닉과 모해 목적
형법 제155조 제2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목격자에게 연락을 끊고 피해 있으라고 하거나 출석하지 못하게 숨겨 주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될 사람과 연락할 때에는 진술 내용에 영향을 주거나 출석을 막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말을 피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인멸이나 증인 은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벌금형이 없어 일반 증거인멸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결과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면 모해증거인멸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친족 특례와 조사 대응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 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가족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그 가족을 위해 증거를 숨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친족 특례는 본인을 위하여 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목적이었다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증거를 없앤 경위, 부탁을 받았는지와 그 내용, 없앤 자료의 종류와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지운 자료라도 복구될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해명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지우거나 관계자와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새로운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즉시 멈춰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친구 부탁으로 카톡 대화를 지워 줬는데 처벌되나요?
친구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대화를 지워 준 것이라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아 증거인멸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탁한 친구도 교사범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제 사건 증거를 제가 지운 것도 증거인멸죄인가요?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것은 원칙적으로 이 죄로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3. 가족을 위해 증거를 숨긴 경우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관계와 목적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