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기억과 다르게 증언했다면, 위증죄 성립 기준과 자백 감면

지인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기억과 다른 내용을 말했을 때 문제되는 위증죄의 성립 기준, 허위 진술의 판단 기준, 모해위증·위증교사와 자백·자수 감면을 형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Nov 15, 2026
법정에서 기억과 다르게 증언했다면, 위증죄 성립 기준과 자백 감면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지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도와주려는 마음에 기억과 다른 내용을 말했다가, 나중에 위증죄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증언은 선서를 한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소해 보이는 내용이라도 기억과 다르게 말했다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위증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민사재판, 형사재판, 가사재판 등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위증죄는 선서를 한 증인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므로, 선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진술은 원칙적으로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선서를 하지 않으므로 위증죄가 아니라 다른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정에서 선서를 마친 뒤에는 증언 하나하나가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게 되었다면 선서를 한 순간부터 기억에 없는 내용은 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2. 허위의 진술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판례는 위증죄의 허위의 진술을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진술이 아니라 증인이 기억하는 내용과 다른 진술로 봅니다. 그래서 증인이 말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맞더라도 자기 기억과 다르게 말했다면 위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대로 말했는데 그 기억이 틀렸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확실한 것처럼 단정해서 말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증언 전체의 취지를 보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위증 시비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 모해위증과 위증교사

형법 제152조 제2항은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벌금형이 없어 일반 위증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결과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했다면 모해위증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접 증언하지 않았더라도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하거나 내용을 맞추자고 요구한 사람은 위증교사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판 당사자가 지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부탁하는 경우에 자주 문제됩니다. 재판을 앞두고 증인과 증언 내용을 미리 맞추는 대화를 하면 그 기록이 위증교사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4. 자백·자수 감면과 대응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사람이 그 증언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기억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증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증언 당시의 기억 상태, 증언하게 된 경위, 당사자와의 관계, 증언 전후의 연락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증언 내용은 법원의 증인신문조서나 녹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언 전후로 당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한 상태에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것도 위증죄인가요?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을 처벌하므로, 선서를 하지 않는 수사기관 조사에서의 진술은 원칙적으로 위증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내용에 따라 다른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사실과 맞는 말을 했는데도 위증죄가 될 수 있나요?

판례는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허위의 진술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사실과 맞는 내용이라도 기억과 다르게 진술했다면 위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 이미 위증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법 제153조에 따라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이 반드시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바로잡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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