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연락이 끊긴 지인을 만나려고 집에 찾아갔다가 경찰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함께 지냈던 곳이거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출입은 주거침입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주거침입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주거침입죄는 소유권이 아니라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하는 범죄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집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그 집에 실제로 사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함께 살았거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헤어진 연인의 집처럼 상대방이 더 이상 출입을 원하지 않는 곳이라면 비밀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나가 달라는 요구를 무시해도 처벌됩니다
처음에는 허락을 받고 들어갔더라도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으면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가 문제될 수 있고, 형량은 주거침입죄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나가 달라고 분명히 말했다면 그 즉시 자리를 떠나는 것이 추가 혐의를 막는 방법입니다.
가게나 사무실처럼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도 관리자의 퇴거 요구를 받은 뒤 계속 머무르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 언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가 퇴거불응죄 판단의 핵심 사실이 됩니다.
3. 특수주거침입과 미수도 처벌됩니다
형법 제320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에 침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져 있어 일반 주거침입보다 무겁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찾아갔다면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특수주거침입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2조는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문을 열려고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누르거나 문고리를 돌린 행위가 미수로 문제되기도 합니다. 집 안까지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침입을 시도한 행위 자체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4. 함께 문제될 수 있는 혐의와 대응
헤어진 연인이나 지인을 반복해서 찾아가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출입을 시도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거침입만 문제되는 사건보다 대응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상대방이 만남을 거부한 뒤에는 직접 찾아가는 대신 연락을 멈추는 것이 추가 혐의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출입 당시 상대방의 허락이 있었는지, 비밀번호나 열쇠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머문 시간과 나온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출입 허락을 보여 주는 메시지나 통화 기록이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예전에 같이 살던 집 비밀번호로 들어갔는데 주거침입이 되나요?
주거침입죄는 실제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하므로, 상대방이 더 이상 출입을 원하지 않는다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허락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Q2.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서 돌아왔는데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322조는 주거침입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문을 열려고 시도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미수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당시 행동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Q3. 허락받고 들어갔다가 나가라는 말을 듣고 조금 늦게 나왔다면요?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으면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퇴거 요구가 언제 어떻게 있었는지, 얼마나 더 머물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