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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에서 합의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처벌이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범죄 성립을 다투는 주장과 행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주장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1. 합의와 사건 종결의 효과를 구분하세요
현행 스토킹처벌법에서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돼 처벌불원이나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행위 시기와 적용 법률, 다른 혐의의 유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법률상 처분의 효과를 구분하세요. 합의나 고소 취하가 곧 수사·처벌 종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피해 회복과 자발적인 의사 표시는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합의를 받으려고 직접 찾아가거나 거절 뒤에도 연락을 반복하면 추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보호조치와 연락 제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합의 시도도 피해자 의사와 법적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2. 기소유예와 무혐의를 구분해 대응하세요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범죄 성립이나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처분과는 다릅니다. 어떤 처분을 목표로 할지 먼저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무죄나 무혐의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연락의 기간·횟수와 방식, 거절 의사, 정당한 이유와 지속·반복 여부 등을 자료로 검토하세요. 혐의를 다투면서 동시에 모든 행위를 인정하는 반성문을 내면 주장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분리하세요. 초범·합의 하나만으로 기소유예를 장담하지 마세요.
3. 전체 대화와 실제 접촉 경위를 보존하세요
처음 연락한 시점부터 전화·메시지·방문과 거절 이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차단 후 다른 계정이나 번호를 사용했는지, 장소에서 기다린 경위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리한 캡처만 남기지 말고 전체 맥락을 보존하세요. 확인된 사실과 기억·추정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기억과 기록이 다른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진술을 바꾸거나 대화를 맞추자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의 명칭이나 과거 친분만으로 모든 연락이 허용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행위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대화를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해명을 강요하지 마세요.
4. 보호조치 준수와 실제 재발방지 자료를 준비하세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있다면 기간과 접근·연락 제한 범위를 확인하세요. 합의가 됐다고 조치가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이나 불복이 필요하면 정해진 절차를 검토하고 임의로 접촉을 재개하지 마세요. 보호조치의 효력과 합의의 효과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행위를 인정하는 부분에는 실제 접촉 중단과 상담·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양보다 실제 이행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 등을 함께 검토하되 상담 참여만으로 선처가 보장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계획의 나열보다 접촉 중단과 실제 이행을 보여주세요.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받지 않나요?
현행법에서는 합의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행위 시기와 적용 법률, 피해 회복 등 전체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Q2.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나요?
초범만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혐의와 행위 경위, 피해와 접촉 중단·재발방지 등 여러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사과를 위해 한 번 연락해도 되나요?
피해자 의사와 접근·연락 제한 등 조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과 목적이라고 제한 위반이나 추가 문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