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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이 격해지다 보면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던지거나, 차량을 발로 차거나, 가게 물건을 넘어뜨리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순간적인 행동이었더라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쉈다면 재물손괴죄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재물손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완전히 부수지 않았더라도 원래 용도대로 쓰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툼 중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던져 깨뜨리거나,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 흠집을 내거나, 가게 집기를 넘어뜨려 파손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숨겨 쓰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은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한 경우에만 처벌되므로,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려 망가뜨린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2. 특수손괴와 중손괴는 더 무겁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들고 물건을 부쉈다면 일반 재물손괴보다 무거운 특수손괴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 재물손괴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중손괴 규정도 있습니다(형법 제368조). 물건을 부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이 다쳤다면 혐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3.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까요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사건을 곧바로 끝내지는 못하지만, 기소유예나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수리비나 교체 비용 등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적서나 영수증으로 손해액을 정리하고, 합의서에 지급 내역과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했다면 이체 내역과 합의서를 함께 보관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4. 조사 전에 정리할 것
조사에서는 왜 물건을 부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손괴했는지가 주로 확인됩니다. 다툼의 경위와 당시 대화, 주변 CCTV나 목격자 여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이나 도발이 먼저 있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물건이 이미 고장 난 상태였는지,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처럼 손해의 범위가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손괴 전후 물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자료가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방 휴대전화를 던져 깨뜨렸는데 재물손괴죄가 되나요?
고의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던져 쓰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이나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3. 실수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려도 처벌되나요?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단순한 실수로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