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 7일과 벌금 증액 가능성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기간 7일, 송달일 확인, 제출 법원과 준비자료, 벌금 증액 가능성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Nov 02, 2026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 7일과 벌금 증액 가능성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벌금이 적힌 법원 서류를 받았을 때는 먼저 문서가 약식명령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의 구약식 처분 안내와 법원이 송달한 약식명령은 같은 문서가 아닙니다. 정식재판을 검토한다면 벌금 액수만 살펴보기 전에 송달 경위와 청구기간부터 정리하세요.

1. 검찰 안내와 법원 약식명령을 구분하세요

검찰의 구약식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의 약식명령까지 송달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발신 기관, 문서 제목, 법원 사건번호와 재판 내용을 확인하세요. 문자나 사건조회 화면만 보고 청구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검토의 출발점은 실제 받은 문서와 송달 내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2조는 약식명령을 재판서 송달로 고지하도록 하고, 제453조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의 청구기간을 정합니다. 본인 외의 사람이 받은 경우나 전자송달 등 구체적인 송달 경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처음 읽은 날과 법적으로 고지된 날이 같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2. 청구기간과 제출처부터 확인하세요

제453조에 따른 정식재판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사건번호, 피고인 인적사항, 약식명령을 특정하는 내용과 청구 의사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안내를 살피세요. 경찰서나 검찰청에 이의를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접수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제출 법원과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편 발송을 검토한다면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기간을 지켰다고 판단하지 말고, 기간 내 접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마지막 날 계산이나 송달 효력이 불분명하면 원본과 봉투를 준비해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한 주장과 증거를 준비하느라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3. 벌금이 늘어날 가능성도 검토하세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형의 종류’와 ‘같은 종류 안의 금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절대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형종 상향 금지가 벌금 액수의 동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때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합니다. 단순히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을 예상하기보다 범죄사실을 다투는지, 법 적용을 다투는지, 양형 사정을 보완하려는지 나누어 검토하세요. 청구의 목적과 예상되는 이익·부담을 자료에 근거해 판단해야 합니다.


4. 다투는 쟁점과 증거를 나누어 준비하세요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중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문장을 표시하고 관련 대화, 거래 내역, 현장 기록과 대조합니다. 양형에 관한 자료라면 피해 회복 내역이나 생활 사정 등 실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따로 묶으세요. 사건과 관련 없는 사생활 자료를 과도하게 붙이거나 사실과 다른 사유를 적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과 감경을 구하는 사정은 구분해 정리하세요.

청구서 사본과 접수증, 약식명령 원본 및 송달 자료를 보관하고 이후 법원이 보내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청구 후의 취하에는 제454조에 따른 시점 제한이 있으므로,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마세요. 청구 이후의 법원 통지와 재판 일정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검찰의 구약식 문자를 받은 날부터 7일인가요?

법은 법원 약식명령의 고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검찰 안내와 법원 재판서 송달을 구분하고 실제 송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제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은 더 늘지 않나요?

벌금 증액 가능성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종 상향 금지와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액수가 달라지는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Q3. 청구서는 어디에 내나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번호와 청구 의사를 확인하고 기간 내 접수 여부를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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