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로 잡힌 내 차를 숨겼다면?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기준과 처벌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은 차를 넘기거나 숨기고, 맡긴 물건을 몰래 가져왔을 때 문제되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기준과 개정된 친족 간 고소 규정, 조사 대응을 형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Nov 18, 2026
담보로 잡힌 내 차를 숨겼다면?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기준과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갚기 어려워지자 차를 지인에게 넘기거나 다른 곳에 숨겨 두었다가, 금융회사로부터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명의의 물건이라도 다른 사람의 권리가 걸려 있다면 마음대로 숨기거나 처분하는 것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권리행사방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남의 물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가 걸려 있는 자기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절도나 손괴와 다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 질권이나 양도담보가 걸린 물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문제 된 물건이 누구 명의이고, 그 물건에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담보 차량을 숨기거나 넘긴 경우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으면 금융회사가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만들면, 금융회사가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어 권리행사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소재를 알리지 않고 이른바 대포차로 넘긴 경우는 은닉에 의한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판례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현실적으로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이해됩니다. 차를 잠시 다른 곳에 두었을 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채권자가 차의 소재를 찾을 수 없었다면 은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빌려준 내 물건을 몰래 가져온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맡겨서 그 사람이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내 물건을 동의 없이 가져오는 것도 취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한 물건이나 수리를 맡겨 유치권이 성립한 물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내 소유의 물건이라도 상대방이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다면, 돌려받을 때는 협의나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리비를 내지 않은 채 수리점에 맡긴 차를 몰래 가져온 경우처럼, 상대방이 물건을 붙잡아 둘 권리를 가진 상황에서 물건을 회수하면 권리행사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직접 가져오기보다 비용 정산이나 소송 같은 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4. 친족 사이 사건과 조사 대응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권리행사방해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가족 사이의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는지와 고소 기간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물건에 설정된 권리의 내용, 물건을 옮기거나 넘긴 경위와 시점, 현재 물건의 위치를 정리해야 합니다. 채권자와 상환 협의를 했거나 물건을 반환하려 한 기록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의 위치를 밝히고 채무 변제나 반환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제 명의 차를 지인에게 넘겼는데 왜 처벌되나요?

자동차에 금융회사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차를 넘기거나 숨겨 금융회사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기 명의라도 타인의 권리가 걸린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Q2. 수리점에 맡긴 제 차를 몰래 가져온 것도 문제가 되나요?

수리비를 내지 않아 수리점이 차를 붙잡아 둘 권리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동의 없이 가져온 행위가 권리행사방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 가족 사이의 사건도 처벌되나요?

개정된 형법 제328조에 따라 권리행사방해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