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산책 중 목줄이 풀린 반려견이 지나가던 사람을 물어 다치게 했다면, 견주는 치료비 문제와 함께 형사 책임도 걱정하게 됩니다. 고의가 없었더라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정이 있다면 과실치상죄로 수사를 받을 수 있고, 과실의 정도에 따라 더 무거운 혐의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1. 반려견 사고에서 과실치상죄가 문제되는 이유
형법 제266조 제1항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했다면 견주가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문제됩니다. 반려견이 직접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형사 책임은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견주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이 없어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 처벌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상처가 크거나 견주의 과실이 무겁다면 아래에서 보는 중과실치상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처 정도와 견주의 관리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2. 견주의 과실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과실은 반려견이 사람을 물 수 있다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목줄을 했는지, 목줄 길이가 적절했는지, 입마개가 필요한 반려견이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산책할 때 목줄을 하지 않았거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목줄을 길게 풀어 두었다면 과실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려견이 전에 사람을 문 적이 있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면 견주가 위험을 더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지켰는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 그 뒤에 어떤 관리 조치를 했는지가 과실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합의와 처벌불원의 효과
형법 제266조 제2항은 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으면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를 성실하게 배상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와 별개로 견주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형사 처벌불원과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 배상 금액과 처벌불원 의사,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함께 들어가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중과실치상이 문제되는 경우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조금만 주의했다면 쉽게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경우에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중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피해자를 먼저 돌보고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사고 장소와 시간, 목줄 상태, 반려견의 예방접종 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주변 CCTV나 목격자의 연락처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 두어야 과실의 정도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우리 개가 사람을 물었는데 바로 처벌받나요?
견주의 관리 소홀이 인정되면 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Q2. 목줄을 하고 있었는데도 책임이 있나요?
목줄을 했더라도 길이가 지나치게 길었거나 반려견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관리 상태가 함께 판단됩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모든 책임이 끝나나요?
과실치상죄는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지만, 중과실치상으로 평가되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도 합의서에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