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대표이사나 임원, 실무 책임자로 일하다가 거래나 투자 결과가 좋지 않자 회사나 동업자로부터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임무를 맡았고 그 결정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나누어 따져야 합니다.
1. 업무상배임은 임무 위배와 손해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 등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6조는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먼저 내가 어떤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사무를 맡은 지위였는지와 그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임무 위배는 법령, 정관, 내부 규정, 계약상 의무나 신의칙에 비추어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는지로 판단됩니다. 결재 권한과 승인 절차를 지켰는지, 이해충돌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과 위임 전결 기준을 확보하세요. 결재 권한·승인 절차와 이해충돌 여부를 자료로 확인하세요.
2. 경영판단과 임무 위배는 구분해야 합니다
기업 경영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결정 당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판단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사후 결과가 아니라 결정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결정 당시의 정보와 판단 과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결정했거나, 손해를 알면서도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준 정황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대가 수수 여부, 시장 가격과의 차이도 함께 검토됩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가 있다면 그 맥락을 설명할 자료도 함께 모으세요.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와 가격 적정성을 함께 점검하세요.
3. 이득액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합니다.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이득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득액 산정 방식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손해액과 이득액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각각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자료와 거래 시점의 가치 평가, 이후 회수된 금액 등을 정리하면 금액 다툼에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면 회계 전문가의 검토를 함께 받는 편이 좋습니다. 손해액과 이득액의 계산 근거를 각각 확인하세요.
4. 의사결정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이사회 의사록, 검토 보고서, 품의서와 결재 기록, 외부 자문 의견처럼 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도 당시의 판단 근거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했다면 보관 중인 자료의 범위와 반출 경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사회 의사록·품의서·결재 기록 등 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업무상배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회사와 합의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 회복이나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조사에 앞서 진술할 내용과 자료를 정리하고, 조서가 실제 답변과 다르면 서명 전에 정정을 요청하세요.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손해 회복은 고려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투자 결정이 실패해 손해가 났는데도 배임인가요?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 당시 정보와 판단 과정, 개인적 이익 여부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Q2. 손해액이 크면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업무상배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이득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세요.
Q3.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면 고소가 끝나나요?
업무상배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나 배상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 회복은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