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로 조사받는다면 실제로 어떤 영상물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제작, 공유, 소지와 시청은 적용 요건이 다르며, 과거 법정형이나 이미 개정된 설명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1. 제작과 공유의 요건·법정형을 확인하세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얼굴·신체·음성 관련 영상물 등을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현재 제작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작에는 반포 목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과거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반포 등 행위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실제 전달·게시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상한·하한을 정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선고형과 같지는 않습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유 행위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2. 소지·시청과 행위 시점을 따로 검토하세요
제14조의2 제4항은 해당 편집물 등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시청 처벌 규정이 아직 신설 논의 중이라는 설명은 현재 기준과 다릅니다. 실제로 접한 자료의 성격과 열람·저장 경위 및 고의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의 시청도 처벌 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관련 개정 규정의 시행일과 실제 행위 날짜를 비교하고, 단순한 방 입장이나 의도하지 않은 노출과 인식한 뒤의 시청·저장 등을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별도 요건도 검토해야 합니다. 파일 이름이나 방 이름만으로 모든 사실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날짜와 자료에 대한 실제 인식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3. 디지털 기록과 적법한 자료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사용한 계정과 기기, 접속·결제 날짜, 다운로드와 전달 여부 및 출석 요구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자동 저장이나 동기화 등 기술적인 정황이 있었다면 실제 확인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범위의 자료를 확보했는지도 영장과 압수목록 등에서 확인합니다. 로그나 파일의 존재와 본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연결해 살펴보세요.
임의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를 지우면 사실관계를 설명할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 된 영상물을 증거 확보 명목으로 새로 내려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도 안 됩니다. 피해 확산 방지와 적법한 보존·제출 방법을 수사기관이나 변호인과 확인하세요. 기록 삭제가 곧바로 별도 범죄나 구속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추가 다운로드·전송을 멈추고 적법한 보존 방법을 확인하세요.
4. 경찰조사에서 사실과 법적 평가를 나누세요
문제 된 자료를 실제로 만들거나 열어봤는지, 저장·전달했다면 언제 어떤 방식이었는지 나누어 정리합니다. 영상물의 성격을 몰랐다는 주장과 위법한 행위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일괄 부인하거나, 하지 않은 행위까지 함께 인정하지 마세요. 확인한 행동과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세요.
변호인 참여와 진술거부권 등의 의미를 확인하고 조서가 실제 진술과 맞는지 읽습니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자료는 혐의 성립에 관한 자료와 목적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합의나 반성문만으로 특정한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효과도 적용 죄명과 판결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함께 검토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딥페이크 영상물을 공유하지 않고 만들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현행 제작 규정은 반포 목적을 필수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의사와 영상물의 성격 등 해당 요건 및 행위 시점의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단순 시청은 아직 처벌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해당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실제 행위와 고의 및 적용 시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조사 연락을 받은 뒤 파일을 지우면 바로 구속되나요?
삭제만으로 구속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임의 초기화나 추가 유포를 피하고 적법한 자료 처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근거 확인: 2026년 10월 30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구체적인 적용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