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DM으로 노골적인 성행위 요구나 신체 묘사, 음란 사진·영상 등을 받았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불쾌한 DM이 자동으로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메시지의 내용과 전달 경위 및 목적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1. 불쾌한 DM과 통매음의 법적 요건을 구분하세요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스타 DM도 그 전달 방식이 문제될 수 있으며, 말·사진·영상과 전후 흐름을 함께 검토합니다. 메시지 내용과 성적 목적, 도달 경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거절 뒤에도 성적인 요구를 반복했는지, 특정 신체를 묘사하거나 음란물을 전송했는지 등은 살펴볼 사정입니다. 그러나 발언 횟수나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 하나만으로 모든 요건이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과 반복 접촉, 촬영물 유포가 섞여 있다면 다른 죄명과 보호 방법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한 번의 DM도 내용과 목적에 따라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계정과 시간, 전후 대화를 함께 남기세요
이미 보유한 대화의 앞뒤 맥락과 날짜·시간, 상대방 아이디·프로필 및 계정 주소를 함께 보관합니다. 가능한 경우 프로필과 대화방의 연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캡처 원본을 유지하고 자료별로 언제 어떤 화면을 확보했는지 적어두세요. 문제 된 문장만 자르지 말고 계정과 전체 대화를 연결해 보관하세요.
계정 삭제나 아이디 변경은 상대방 특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고소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킹이나 타인 계정 무단 접속으로 자료를 확보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촬영물·아동성착취물 등이 의심되면 새로 내려받거나 타인에게 보내지 말고 수사기관에 적법한 보존·제출 방법을 문의하세요. 증거 확보를 이유로 위법한 접속이나 추가 유포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고소장에는 행위와 증거의 연결을 적으세요
상대방과의 관계, 받은 날짜와 시각, 구체적인 표현과 자료 종류 및 반복·거절 후 전송 여부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피해를 느낀 이유와 생활상 영향을 설명하고 관련 파일명과 자료 번호를 연결하세요. 상대방 실명을 모른다면 확보한 계정 정보를 제시하고 미확인 사항은 미확인으로 구분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나누어 자료별 근거를 표시하세요.
경찰서 접수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ECRM은 온라인 신고 후 경찰서 출석·진술이 필요한 경우를 안내하므로 온라인 입력만으로 모든 고소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송치 특별규정도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 조사와 이후 절차는 사건별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번호와 출석·추가자료 요청을 기록하고 후속 절차를 확인하세요.
4. 차단과 합의는 안전·조건을 먼저 살펴보세요
증거를 더 모으려는 이유로 불안한 대화를 계속하거나 추가 음란물을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차단·플랫폼 신고를 하되, 가능한 범위의 기존 자료와 차단·신고 시점을 남깁니다. 상대 계정이나 사건 내용을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방법은 개인정보와 명예훼손 등 별도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피해 상황을 계속 견딜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 연락을 받으면 원치 않는 직접 접촉을 거절하고 적절한 창구를 정합니다. 금액과 지급 시점, 연락 금지 및 재발 방지 조건, 문서의 권리 정리 범위와 제출 순서를 확인하세요. 수사에 필요한 자료의 보존과 유포물 삭제·확산 방지 문제도 구분해야 합니다. 통매음은 합의나 고소 취하만으로 수사·재판이 자동 종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합의 조건과 처벌불원 문서의 의미를 확인한 뒤 작성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방 계정이 삭제되면 고소할 수 없나요?
삭제 자체가 고소 불가능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정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미 확보한 계정 주소와 아이디, 전체 대화 및 날짜·시간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Q2. 증거를 모으려면 차단하지 말고 계속 대화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차단·신고를 하고 가능한 범위의 기존 자료를 남기세요. 추가 메시지를 유도하거나 음란물을 요구하지 마세요.
Q3. 합의금을 받거나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통매음은 합의나 고소 취하만으로 수사·재판이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의 의미, 합의서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근거 확인: 2026년 10월 30일.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수 안내 ·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구체적인 적용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