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장외주식 상장이 무산되거나 가격이 떨어졌다는 결과만으로 사기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고소장에서는 매수 당시 어떤 거짓 설명을 믿고 얼마를 지급했는지 연결해야 합니다. 실제 주식의 존재와 이전 여부, 판매자의 권한 및 설명 근거를 자료로 확인하세요.
1. 상장 실패와 계약 당시의 기망을 구분하세요
실제로 추진하던 상장이 뒤에 무산된 경우와 처음부터 없는 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홍보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기업 인수·기관 투자·매출 등에 관한 설명이 거래 당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대금 지급 당시의 거짓 설명과 인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주식이 실제 입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가치와 이전 경위, 판매자의 권한 및 설명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손실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편취 의사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 결과와 범죄 성립을 같은 문제로 보지 마세요.
2. 당사자와 거래·지급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구분하고 알고 있는 이름·연락처·계좌와 업체 정보를 정리하세요. 실명을 모른다면 특정에 도움이 되는 계정·전화번호·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내용과 추정을 섞어 범행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사실은 결론보다 구체적인 행위와 지급 경위를 담으세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했고 그 말 때문에 어떤 계약과 지급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작성하세요. 모집자·계약 상대방·대금 수령자·주식 발행회사가 다르면 역할을 구분하고 주식 수량·대금·지급일 및 반환받은 금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과 회사의 역할을 구분해 책임 근거를 확인하세요.
3. 주장과 첨부 증거를 일대일로 연결하세요
상장·인수·수익 보장 홍보물과 대화, 계약서·이체확인증 및 주식 이전 자료를 보존하세요. 원본의 날짜와 출처를 유지하고 증거번호를 붙여 어느 주장과 연결되는지 표시하면 확인하기 쉽습니다. 일부 문장만 잘라 맥락을 바꾸지 마세요. 고소장의 각 주장에 해당하는 자료를 바로 찾을 수 있게 하세요.
회사 자료나 설명의 허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확인하세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사실처럼 적거나 다른 피해자의 경험을 자신의 피해처럼 쓰면 안 됩니다. 공동 대응을 하더라도 각자의 권유·지급·손해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장 길이보다 사실과 증거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4. 제출과 추가 조사·반환청구를 따로 준비하세요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수사기관에 하도록 규정합니다. 관할과 접수 방법을 확인하고 제출본과 증거목록, 접수 기록을 보관하세요. 이후 조사에서는 고소장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접수와 실제 수사 결과·피해금 회수는 다른 단계입니다.
고소만으로 대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반환이나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와 상대방을 정하고, 특정 재산에 가압류가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임시 보전이므로 본안과 집행,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형사 주장과 민사상 청구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판매자의 실명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알고 있는 연락처·계정·계좌·업체 자료 등 특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내용과 추정은 구분하세요.
Q2. 실제 주식을 받았다면 사기가 아닌가요?
주식 이전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권유 당시의 허위 설명과 인식, 주식의 가치와 거래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 고소하면 돈도 바로 돌려받나요?
고소만으로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반환책임과 재산보전·집행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