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이 상장되지 않거나 가격이 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라고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고소를 준비한다면 매수 전에 어떤 상장·기업가치 설명을 들었는지와 실제 주식 취득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주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권유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1. 상장 준비와 상장 확정 설명은 어떻게 대조하나요?
상장 예정일·예상가격·주관사 관계 등을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말했는지 저장합니다. 상장 준비나 심사 절차 진행과 최종 상장 확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 공시 등 공식 자료와 회사가 제공한 문서를 비교하되, 권유자가 내민 화면이나 내부 정보라는 말만으로 확정 사실이라고 믿지 않아야 합니다.
상장이 나중에 무산됐다는 결과와 매수 당시부터 허위 계획을 제시한 행위는 다릅니다. 당시 존재했던 사업·재무·상장 관련 자료와 권유 내용을 연결하세요.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설명받았는지도 확인하고 어떤 허위 정보가 본인의 매수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2. 주식을 실제로 받았는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주식양수도계약서의 발행회사·종류·수량·가격·매도인을 확인하고 증권계좌 입고 내역, 주권과 명의 관련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주식 형태와 양도 제한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실제 취득과 판매자의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입고가 있었다고 상장이나 기업가치에 관한 허위 설명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 주식을 고가에 샀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사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허위 설명과 대금 지급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 받은 주식의 상태·가치 및 반환 문제까지 청구 근거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3. 고소 자료는 어떤 순서로 묶어야 하나요?
최초 광고, 상담·개인 대화, 상장 보장 발언, 계약, 송금, 주식 입고와 환불 요구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전체 대화와 원본 파일, 계정·연락처·전송 일시가 보이게 보존하세요. 계약서만 제출하기보다 매수를 결정하게 된 설명과 송금 자료를 서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자·소개자·회사 관계자·계좌 명의자가 각각 무엇을 했는지 구분합니다. 계좌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사기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사실은 추정이라고 표시하고, 추가 주식 교환이나 환불 수수료 제안도 보관하되 증거를 얻기 위해 돈을 더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4. 고소 이후 피해금 반환은 어떻게 검토하나요?
형사고소만으로 매수대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에 따른 실제 변제, 요건에 맞는 배상명령이나 민사상 취소·반환·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합니다. 주식을 보유한 상태라면 반환 범위와 손해액 계산도 함께 살펴야 하며 화면상 예상 수익을 그대로 피해액으로 적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 처분 위험이 있고 대상 재산을 특정할 수 있다면 가압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청구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담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책임 인정과 실제 회수는 다른 단계이므로 남은 재산, 다른 권리와 집행 비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실제 주식을 받았으면 사기가 아닌가요?
실제 주식의 존재만으로 허위 상장·기업정보를 이용한 권유 문제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위 설명과 매수 결정의 관계 등을 확인해야 하며 고가 매수나 손실만으로 사기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2. 상장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소하면 되나요?
상장 실패의 결과와 매수 당시 허위 설명은 구별해야 합니다. 약속한 상장 절차·일정과 당시 공식 자료, 설명한 사람의 인식 및 송금 경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3. 송금증 외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권유 광고·전체 대화·상장 약속, 주식양수도계약과 입고·명의 관련 자료가 중요합니다. 실제 지급·반환 내역을 함께 묶고 부족한 자료는 담당 기관의 보완 안내를 확인하세요.
법률 근거 확인: 2026년 10월 30일. 형법 제347조(사기) ·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민사집행법 제276~280조(가압류) · 소송촉진법 제25조(배상명령) · 한국거래소 KIND 기업공시. 구체적인 적용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