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나 부하직원에게 업무상 위력추행으로 고소됐다면 직급과 신체 접촉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 관계와 구체적인 행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급자였다는 사실과 법률상 위계·위력을 이용한 추행이 인정된다는 판단은 구분됩니다.
1. 보호·감독 관계와 적용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해당 관계와 위계·위력, 구체적인 행위가 각각 어떤 사실로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급의 높고 낮음만으로 모든 성립요건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위력은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에만 한정되지 않고 지위·권세 등의 이용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사권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업무 배정이나 평가·근무조건에 미친 영향과 사건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형식적인 직책과 실제로 행사한 권한을 나누어 검토하세요.
2. 업무 권한과 문제 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연결하세요
조직도와 업무분장표, 계약과 보고 체계에서 지시·평가·휴가·근무시간 결정 권한을 확인합니다. 같은 직급이거나 독립된 업무를 맡았더라도 실제 관계는 자료로 살펴야 하며, 반대로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개별 행위를 모두 같은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명목상의 관계와 실제 지시·평가 구조를 함께 확인하세요.
문제 된 장소와 시간, 대화와 접촉의 내용, 업무 지시나 불이익 암시가 있었는지 등을 구분합니다. 친한 사이였거나 농담이라는 설명,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로 추행과 위력의 쟁점을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놓인 업무 환경과 실제 행위 모습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지위의 존재와 이를 이용한 구체적인 행위를 나누어 설명하세요.
3. 대화와 업무 기록을 원본대로 보존하세요
사건 전후의 메신저·이메일 전체와 업무 일정, 근무일지 및 출입 기록을 시간순으로 연결합니다. CCTV나 차량 영상은 보관 기간과 적법한 확보 방법을 확인하고, 누가 어느 시점의 상황을 직접 보았는지도 적어두세요. 조직 관련 자료 역시 사건과 관련된 범위에서 적법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관계를 설명하는 문서와 당시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일부 표현만 잘라내거나 메시지와 일정표를 수정하면 사실관계를 설명할 자료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원본과 제출용 사본을 구분하고, 기억과 기록이 다른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표시합니다. 동료에게 유리한 답변을 부탁하거나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피하세요. 직접 확인한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해 보존하세요.
4. 회사 조사와 형사조사의 쟁점·기한을 나누세요
경찰조사에서는 만남과 대화, 접촉 및 업무상 영향력을 이용한 사정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대조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거나 모든 사실을 일괄 부인하는 방식보다 확인된 사실과 다투는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인 참여와 조서 확인 등 조사 절차도 준비하세요. 사실의 인정 범위와 위력·추행에 관한 법적 쟁점을 나누세요.
회사의 성희롱 조사와 징계는 형사사건과 별도 기준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분리조치의 내용과 답변 기한을 확인하고, 신고인에게 취하나 설명을 요구하며 반복 연락하지 마세요. 인사 권한을 이용한 불리한 처우나 압박도 피하고, 협의가 필요하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창구를 확인합니다. 피해자 보호조치와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함께 확인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사라면 모든 신체 접촉이 업무상 위력추행인가요?
직급만으로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호·감독 관계와 구체적인 행위, 위계·위력의 이용 여부 등 해당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2. 인사권이 없으면 위력이 인정되지 않나요?
인사권 유무 하나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업무 배정·평가·근무조건에 미치는 영향과 당시 행위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회사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찰조사를 미뤄도 되나요?
회사 조사와 형사절차는 별개입니다. 임의로 출석을 미루지 말고 경찰이 확정한 일정과 필요한 조정 절차, 회사의 답변 기한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근거 확인: 2026년 10월 30일.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 형사소송법의 변호인 참여·진술권 규정. 구체적인 적용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