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추행 고소 시 첫대응 성폭력처벌법 위력 판단과 증거 보존 가이드

직장 부하직원이 업무상위력추행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어떤 행동이 문제 됐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평소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당시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를 쉽게 부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사건은 신체 접촉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직급과 업무 지시권, 인사상 영향력, 접촉 전후의 대화와 장소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섣불리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메시지를 정리하려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죠.

조사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차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분리조치나 내부 조사에도 차분히 대응해야 하죠.

업무상 위력의 의미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여기서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에 한정되지 않으며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실제로 제압될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은 행위자의 지위와 권한, 두 사람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 구체적인 접촉 형태와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명시적인 인사권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죠.

업무관계와 사건 전후 자료를 원본대로 모읍니다

기억에 의존해 진술을 준비하면 수사 과정에서 날짜와 표현이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먼저 고소 대상이 된 행위와 실제 업무상 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나누어 확인해야 하죠.

• 조직도와 업무분장표에서 지시·평가·승진 권한을 확인합니다
• 사건 전후의 문자와 메신저, 이메일 전체 대화를 보존합니다
• 근무일지와 회의 일정, 출입기록으로 시간과 장소를 대조합니다
• 사무실 CCTV와 차량 영상의 보존기간을 확인해 확보를 요청합니다
• 당시 상황을 직접 본 사람과 전해 들은 사람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메시지만 골라 제출하면 앞뒤 맥락을 숨겼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원본 파일과 기기, 대화 내보내기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별도의 시간표를 만드는 편이 좋습니다.

상급자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부하직원의 업무를 실제로 지시하고 평가하거나 근무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면 무형의 압박이 인정될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반면 같은 직급에 가까웠거나 독립된 업무를 담당했고 인사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 구체적인 구조도 확인 대상이죠. 다만 직급표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평소 누가 업무를 배정했는지, 휴가와 근무시간을 승인했는지, 거절 뒤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실제로 업무를 떠넘긴 일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되죠.

접촉의 부위와 방법, 반복 여부, 성적인 언행이 이어졌는지도 추행과 위력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결국 친분이나 농담이었다는 주관적인 설명보다 상대방이 놓인 업무 환경과 객관적인 행위 모습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죠.

조사 전에는 직접 접촉과 증거 훼손을 피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을 전해 들은 뒤 억울함을 풀겠다며 상대방이나 동료에게 연락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회유나 압박, 진술 맞추기로 오해받으면 본래 혐의와 별개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 고소인에게 해명이나 고소 취소를 요구하는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 메시지와 사진, 일정표를 삭제하거나 내용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 동료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거나 답변을 맞추지 않습니다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하나의 사실처럼 단정하지 않습니다
• 조사받을 사실관계를 날짜와 장소, 참석자별로 구분합니다

사과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직접 연락하기 전에 전달 방식과 문구를 검토해야 하는데요. 성급한 사과가 행위 전체를 인정한 취지로 해석되거나, 반대로 책임을 회피하는 연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 내용별로 인정 여부와 쟁점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모든 일을 전부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반복하는 것보다 고소 내용별로 사실을 구분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만남 자체는 있었는지, 어떤 대화와 접촉이 있었는지, 업무상 영향력을 이용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각각 자료와 맞춰야 하죠.

일부 행동은 인정하지만 성적인 추행이나 위력의 행사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라면 그 근거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절차의 결론과 회사 내부의 성희롱 조사나 징계 판단은 기준이 달라 별도로 진행되는데요. 결국 조사 통지서와 사건 전후 자료를 토대로 진술 범위를 정하고, 불필요한 접촉 없이 초기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