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중고거래 앱에서 시세보다 싸게 산 휴대폰이나 자전거가 도난품이었다는 이유로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을 산 사람도 장물인 줄 알았거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면 장물죄로 수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장물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이런 행위를 알선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장물은 절도, 사기, 횡령처럼 재산범죄로 얻은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장물죄는 물건을 직접 훔치지 않았더라도 범죄로 얻은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거나 맡아 둔 경우에 문제됩니다.
장물죄가 성립하려면 그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확실하게 알았던 경우뿐 아니라 장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거래한 경우에도 장물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이해됩니다. 장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거래 당시의 정황상 의심할 만한 사정이 많았다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장물인 줄 알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사기관과 법원은 거래 가격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았는지, 판매자가 물건의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는지, 상자나 보증서 없이 급하게 처분하려 했는지, 판매자의 연락처나 신원이 불분명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시세보다 크게 싼 가격과 불분명한 출처가 겹치면 장물일 수 있다는 의심을 받기 쉬우므로 거래 경위를 꼼꼼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적정한 가격에 거래하고,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나 송금 기록이 남아 있다면 장물인 줄 몰랐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 화면, 판매자와의 대화, 송금 내역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입니다.
3. 몰랐어도 과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4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중고품 매입업자나 전당포처럼 물건을 사들이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중고 물품을 매입하는 일을 한다면 판매자의 신원과 물건의 출처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는 것이 장물 시비를 막는 방법입니다.
일반인이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장물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거래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이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장물인 줄 정말 몰랐다면 그 판단의 근거가 된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가족 사이의 특례와 대응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형법 제365조 제1항은 장물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제328조를 준용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친족 등의 관계에 있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족이 훔친 물건을 맡아 둔 경우처럼 가족 관계가 얽힌 사건이라면 개정된 친족 특례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물건이 도난품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물건을 다시 팔거나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한 뒤 수사기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물건을 돌려주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면 판매자를 상대로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은 뒤 물건을 처분하면 장물을 알고 양도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처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중고거래로 산 물건이 도난품이면 저도 처벌되나요?
장물인 줄 알았거나 장물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거래했다면 장물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격과 절차로 거래해 장물인 줄 몰랐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거래 기록이 중요합니다.
Q2. 정말 몰랐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364조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조금만 주의했다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가 판단됩니다.
Q3. 경찰이 물건을 가져가면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게 되었다면 판매자를 상대로 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의 거래 기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