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응할 수 있을까?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만난 뒤에도 나이를 의심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사정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성인인 줄 알았다”는 진술만으로 곧바로 혐의를 벗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두 사람이 나눈 전체 대화와 상대방의 외관, 학교생활에 관한 언급, 나이를 확인한 과정 등을 종합해 실제 인식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첫 진술 전에 연령 기준과 남은 자료부터 구분해야 하죠.

상대방의 연령을 알았는지가 범죄 성립에 중요합니다

형법은 13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라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했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이 범죄는 고의범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법에서 정한 연령 미만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전혀 알지 못했고 16세 이상이라고 믿었다면 고의를 다둘 여지가 생기지만, 어릴 가능성을 알면서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나이를 몰랐다는 것과 16세 미만일 가능성도 몰랐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나이를 어떻게 들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피의자의 설명보다 당시 만들어진 자료가 먼저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대방이 나이나 출생연도를 밝힌 채팅 원본을 보관합니다
• 프로필에 표시된 연령과 가입 당시의 소개 내용을 확인합니다
• 직업이나 대학생활처럼 성인으로 믿게 된 대화를 정리합니다
• 직접 나이를 질문하고 답변받은 시점과 내용을 구분합니다
• 만난 장소와 당시 외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대화가 실제로 남아 있다면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복, 학교 일정, 보호자의 통제처럼 미성년임을 의심할 단서가 반복되었다면 한 번의 연령 진술만으로 인식이 부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죠.

일부 메시지만 잘라 제출하기보다 처음 연락한 때부터 만남 이후까지 전체 흐름을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단순한 착오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실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그 나이를 알았다고 곧바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 하급심 확정판결에서도 온라인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자신을 18세라고 소개했고 사진만으로 초등학생임이 분명하지 않았던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이 13세 미만임을 알았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피고인이 적어도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했다고 보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죄는 기수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13세 미만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16세 미만이라는 인식까지 없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대화 내용과 만남 경위에 모순이 있으면 주장 전체의 신빙성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자료 보존과 진술 정리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대화를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 휴대전화와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지 않고 원형대로 둡니다
• 계정 탈퇴나 기기 초기화 전에 자료 보존 방법을 확인합니다
• 처음 연락한 날부터 성관계 전후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나이를 확인했던 질문과 답변을 빠짐없이 표시합니다
• 경찰이 제시한 혐의와 적용 조항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메시지를 새로 만들거나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면 별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도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대화까지 포함해 원본을 보존하고, 기억과 객관적 기록이 다른 부분을 먼저 확인한 뒤 조사에 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과 나이 착오는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거나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연령 미만에서는 동의 여부와 별개로 처벌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반면 상대방의 연령을 알았는지는 고의 판단과 관련된 별도의 쟁점입니다. 성행위의 대가로 돈이나 선물을 제공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촬영물이나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았다면 다른 법률에 따른 혐의도 살펴야 하죠.

따라서 합의된 만남이었다는 설명에만 기대기보다 행위 당시 서로의 실제 나이, 자신이 알고 있던 연령, 그 인식의 근거, 금품과 촬영 여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전체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