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이라면, 가해학생 조치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가해학생 징계와 별도로 즉시 분리,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학급교체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과 결석 처리도 확인하세요.
Nov 05, 2026
학교폭력 피해학생이라면, 가해학생 조치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는?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에 먼저 관심이 가지만, 피해학생이 지금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조치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 조치와 별도로 피해학생을 위한 분리와 보호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1. 사건을 알게 되면 학교는 즉시 분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단서는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의 가해자에는 교사도 포함됩니다. 같은 반이나 같은 동선에서 마주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분리를 요청하세요. 신고 직후부터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그 밖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요청 내용과 날짜를 문서나 메시지로 남겨 두면 이후 경과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구두 요청만 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긴급보호 요청은 날짜와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2. 심의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확인하세요

같은 조는 보호조치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정합니다. 여러 조치를 동시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상태에 맞춰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요청하세요.

심의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조치가 있다면 의견진술 단계에서 분명히 밝히세요. 의견진술 기회에 아이의 상태와 원하는 조치를 분명히 말하세요.


3. 상담·치료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알아두세요

제16조 제6항은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을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급하다면 이 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치료가 급하면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먼저 부담하는 제도를 확인하세요.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상담 기록을 빠짐없이 보관해 두어야 청구와 정산이 수월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이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진단서·상담 기록을 모두 보관하세요.


4. 결석·성적 불이익과 형사 절차를 함께 점검하세요

보호조치를 받느라 결석했다면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고, 학교장은 성적 평가에서 보호조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출결 처리 방식은 학교에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시험 기간과 겹친다면 평가 방법도 함께 문의하세요. 보호조치로 인한 결석의 출석 인정 여부를 학교에 확인하세요.

폭행이나 상해처럼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학교 절차와 별도로 경찰 신고나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판단 주체가 다르므로 진술과 증거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상처 사진, 진단서, 메시지와 목격자 정보를 가능한 한 빨리 보존하세요.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의 진술·증거를 일관되게 정리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해학생과 같은 반인데 바로 떼어놓을 수 있나요?

학교장은 사건을 인지하면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합니다. 학급교체 등 보호조치는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 상담·치료비를 저희가 먼저 내야 하나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지만,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상환을 청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영수증과 진단서를 보관하세요.

Q3. 보호조치 때문에 결석하면 불리하게 처리되나요?

학교장이 인정하면 보호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고, 성적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출결 처리 방식을 학교에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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