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다시 단속됐다면, 몇 번째 적발인지만으로 처벌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형의 확정일과 이번 위반일, 측정 결과와 사고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1. 위헌결정과 현재 법을 구분하세요
과거의 기간 제한 없는 재범 가중조항에 대한 위헌결정과 현재 적용되는 개정법은 구분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음주운전 재범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고, 이후 관련 조항도 위헌 판단과 법 개정을 거쳤습니다. 오래된 기사만 보고 재범 처벌이 폐지됐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의 발생일에 적용되는 법령과 부칙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10년은 과거 형의 확정일부터 확인하세요
현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측정거부 등 법에서 정한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내 다시 위반했는지를 봅니다. 과거 단속일 사이의 간격만 계산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판결문이나 약식명령과 함께 형의 확정일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과거 단속이 2016년이었다고 해도 형이 2017년에 확정됐다면 2026년 재위반에 대한 기간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법 적용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이 실효된 경우도 현행 가중조항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전과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마세요.
3. 이번 위반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재범 가중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측정거부 등인지, 음주운전인지와 혈중알코올농도를 구분합니다. 아래 표는 제148조의2 제1항의 범위를 요약한 것으로, 실제 선고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등에는 다른 범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규정돼 있어도 재범 사건이 항상 벌금으로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이번 위반 | 징역 또는 벌금 |
|---|---|
| 측정거부 등 제44조 제2항·제5항 위반 | 1~6년 / 500만~3천만 원 |
| 음주운전 0.2% 이상 | 2~6년 / 1천만~3천만 원 |
| 음주운전 0.03% 이상 0.2% 미만 | 1~5년 / 500만~2천만 원 |
제148조의2 제1항 적용을 전제로 한 요약입니다. 사건 당시 법령과 부칙, 다른 적용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면허처분과 수사 대응 자료를 나누세요
형사처벌과 면허정지·취소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가중조항의 위헌결정만으로 면허가 자동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면허처분 통지와 불복기간을 확인하고, 전력 산정이나 측정 절차에 다툼이 있는지도 구분하세요.
운전 사실·측정 절차에 관한 자료와 재범 방지·양형자료를 구분해 준비하세요.
- 과거 판결문·약식명령 및 확정일 자료
- 이번 위반일과 호흡·채혈 측정 기록
- 운전 경로·거리·사고 여부를 확인할 영상과 자료
- 면허처분 통지서와 수령일
- 교육·치료, 차량 이용 계획과 대체 교통수단 등 재범 방지 자료
기억에 의존해 경위를 바꾸거나 없는 사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과 선처를 구하는 자료는 목적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재범의 10년은 적발일부터 계산하나요?
재범 가중처벌 조항은 과거 벌금 이상 형의 확정일부터 이번 위반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적발일이나 약식명령을 받은 날짜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확정일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초범과 똑같이 처벌되나요?
10년을 넘겼다면 해당 재범 가중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전 전력이 양형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범죄 성립이나 집행유예 기간 등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윤창호법 위헌결정으로 면허취소도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근거와 절차가 다릅니다. 처분통지서와 위반 사실, 불복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근거 확인: 2026년 10월 28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제93조 · 헌법재판소 2019헌바446 등 결정. 구체적인 적용은 사건 발생일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