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식당이나 병원, 학원을 이용한 뒤 솔직하게 쓴 후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럽습니다. 온라인 게시글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합니다. 글을 바로 지우기 전에 원문과 작성 경위부터 정리하세요.
1. 사실을 썼는지 거짓을 썼는지부터 나누세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를,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를 규정하며 처벌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제2항은 현행 법률상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후기에 적은 내용이 실제 경험과 확인 가능한 사실인지부터 문장별로 점검하세요. 후기의 문장을 사실·의견·추측으로 나누어 표시해 보세요.
“불친절했다”, “맛이 없었다” 같은 개인적 평가와 “위생 점검에서 적발됐다”처럼 확인이 필요한 사실 주장은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직접 겪지 않은 내용을 들은 말로 단정해 적었다면 그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험한 사실을 과장 없이 적었는지가 이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직접 겪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적었는지 확인하세요.
2. ‘비방할 목적’은 글의 주된 목적과 표현으로 판단합니다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뜻하며,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그로 인한 명예 훼손 정도를 함께 고려해 판단됩니다. 판례는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보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소비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르는 데 참고할 정보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려는 목적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다만 같은 내용을 여러 곳에 반복해 올리거나, 개인적 원한을 드러내는 표현, 인신공격성 문구가 섞였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주와의 다툼 직후 감정적으로 쓴 글이라면 작성 시점과 경위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후기라는 형식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복 게시나 인신공격 표현이 있었는지 스스로 점검하세요.
3. 원문과 이용 증빙을 보존하고 수정은 신중히 하세요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글을 지우고 싶어지지만, 먼저 게시 화면 전체와 작성일, 조회 수, 댓글을 캡처해 원문을 보존하세요. 결제 내역, 예약 기록, 사진처럼 실제 이용 사실과 후기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모읍니다. 원문이 사라지면 어떤 표현이 문제였는지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삭제나 수정 전에 원문과 게시 정보를 먼저 보존하세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 정정이나 게시 중단을 검토할 수 있고, 이는 이후 합의나 처분 판단에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에 기초한 후기라면 무조건 삭제하는 것이 최선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할지는 증빙 자료와 함께 판단하세요. 결제·예약·사진 등 실제 이용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4. 반의사불벌죄라는 점과 조사 대응을 함께 확인하세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이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연락은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정중하게, 필요하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접촉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후기를 쓰게 된 경위와 실제 이용 경험, 글을 올린 장소와 범위를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10조는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위법성 조각 규정이고, 정보통신망법 사건에서는 비방 목적이 중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조항으로 고소되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고소된 적용 조항과 문제 된 문장을 먼저 특정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실대로 쓴 후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도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소비자 정보 제공처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글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어 내용과 표현을 함께 봐야 합니다.
Q2. 고소당한 뒤 글을 지우면 사건이 끝나나요?
이미 게시된 행위가 있었던 만큼 삭제만으로 절차가 끝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삭제 전 원문을 보존하고, 정정이나 게시 중단이 필요한지는 증빙과 함께 판단하세요.
Q3. 업주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이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처벌불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의사 표시의 시기와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차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