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주식 리딩방 사기로 송금한 뒤 피고인이 재판을 받게 됐다면, 배상명령을 통해 형사재판에서 피해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만 해두면 자동 환급되는 제도는 아니므로 사건 단계와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배상명령은 대상이 되는 형사사건이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에 계속 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냈거나 수사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 통지와 사건번호, 담당 법원을 확인하세요.
신청 시기는 해당 심급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입니다. 다음 공판기일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감을 추측하지 말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구술 신청하는 경우 등 절차에 따라 제출 방식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사건 번호와 법원의 형사재판 사건번호를 구분하세요.
2. 공소사실과 청구할 피해액을 맞추세요
배상명령의 대상은 법이 정한 범죄와 손해 범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소송촉진법 제25조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정하지만 모든 명목의 손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신청 금액의 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 원금과 추가 수수료·세금 명목의 송금을 구분하고 이미 돌려받은 돈은 함께 표시하세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기대수익이나 다른 업체·피고인의 피해까지 같은 금액에 섞으면 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송금액과 청구액이 다른 이유를 정리하세요.
총 송금액과 현재 청구하는 잔여 손해액을 구분하세요.
3. 신청서와 증거를 일치시키세요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고인, 사건번호, 청구 금액과 원인을 정확히 기재하고 법원 양식과 안내를 확인합니다. 송금일·금액·수취 계좌를 정리한 표와 거래확인서, 대화·계약 자료를 연결하면 재판부가 내용을 대조하기 쉽습니다. 개인정보는 제출 목적에 필요한 범위로 정리하세요.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 사실을 모든 후속 절차가 무비용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이후에도 공판 진행과 주소·연락처 변경, 합의금 수령 등을 확인해 중복 지급을 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료 번호와 청구 항목이 서로 연결되도록 제출하세요.
4. 각하 가능성과 인용 후 절차를 확인하세요
피고인의 배상책임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형사재판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유 등이 있으면 배상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항상 없다는 뜻이 아니므로 결정 이유를 확인하고 민사소송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합니다.
인용되더라도 법원이 피해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의 확정 또는 가집행 여부와 필요한 정본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재산에 집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사안도 청구권과 재산, 보전 필요성을 따로 판단합니다.
배상명령 인용과 실제 피해금 회수는 별개의 단계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 신고하면서 배상명령도 신청할 수 있나요?
수사 중인 단계와 형사공판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 전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확인하세요.
원금 외에 약속받은 수익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약속된 수익 전부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행위와 관련된 손해 범위, 책임의 명확성과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더는 청구할 수 없나요?
각하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에서 처리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 별도 민사상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 확인: 2026년 10월 28일. 소송촉진법 제25조 · 소송촉진법 제26조 · 법원 배상명령 안내. 구체적인 적용은 사건 발생일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