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두 혐의의 요건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함께 문제 됐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 요구가 이루어진 과정과 접촉 전후의 상황을 영상 및 단속 기록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 측정 요구와 불응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도로교통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과 응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실제 운전 경위와 음주 정황, 측정 요구의 시각·내용과 이에 대한 행동을 확인하세요. 경찰서에 함께 가자는 요구를 거절한 사실과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은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측정 요구의 적법성과 실제 불응행위를 나누어 살펴보세요.
측정기 사용 과정과 고지 내용, 시도 및 불응으로 판단된 언행을 자료와 대조하세요. 보디캠·블랙박스와 측정 관련 서류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응하지 못할 신체적 사정 등이 있었다면 당시의 상태와 설명을 확인하되, 특정 횟수만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립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기억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당시 자료와 대조하세요.
2. 신체 접촉과 공무집행방해의 요건을 구분하세요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을 규정합니다. 경찰관을 밀치거나 손을 뿌리친 행위도 당시 상황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되며, 상해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고의적인 폭행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접촉 장면뿐 아니라 그 앞뒤의 직무집행 과정을 확인하세요.
경찰관이 어떤 이유와 절차로 제지했는지, 접촉의 강도와 방향 및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전후 상황을 확인하세요. 공무집행의 적법성도 판단 대상입니다. 적법성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저항하기보다 관련 기록을 확보해 절차 안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상해 유무와 폭행·협박 및 고의의 판단은 구분됩니다.
3. 첫 조사 전에 시간표와 영상 확보 범위를 정리하세요
음주·운전·적발·측정 요구·접촉·체포 순서로 확인된 사실을 작성하세요. 결제내역과 차량 기록, 목격자의 관찰 내용을 연결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따로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원하는 결론에 맞춰 진술을 만들거나 불분명한 동작을 확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확인된 사실·기억·추측을 구분해 답변을 준비하세요.
현장 영상은 보관 주체와 기간을 확인해 보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보유 수사자료를 언제나 즉시 받아볼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단계에 맞춰 확보와 열람·등사 방법을 검토하고, 조사 후 조서가 실제 답변과 다르면 구체적으로 정정을 요청하세요. 영상 보존 요청과 실제 자료 확보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4. 혐의와 양형자료·면허처분을 별도로 검토하세요
두 혐의를 일괄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다투는 쟁점과 인정하는 사실을 먼저 정리하세요.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 등의 처분과 형 확정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 규정과 실제 형량은 구체적 기록을 검토해야 하며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방어 주장과 반성·피해 회복 자료가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인정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실제 이행한 교육·상담과 재범방지, 필요한 피해 회복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도 별도로 확인하고 불복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형사사건의 대응과 면허 행정처분의 기한을 분리해 관리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마세요. 확실한 기억과 불분명한 부분을 나누고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대조해야 합니다.
Q2. 경찰관이 다치지 않았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아닌가요?
상해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직무집행과 폭행·협박, 고의 등 구체적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경찰관과 합의하면 두 혐의가 없어지나요?
합의만으로 측정거부나 공무집행방해가 자동 소멸하지 않습니다. 각 혐의와 피해 회복의 효과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