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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떠난 부모나 배우자에 대해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주변이나 온라인에 퍼지면 유족은 큰 상처를 받습니다. 형법은 돌아가신 분의 명예도 보호하지만,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과는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고소할 수 있는 사람과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1.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이어야 합니다. 퍼진 이야기가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고인에 대해 퍼진 말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먼저 정리하세요.
공연히라는 요건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장례식장이나 모임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말했는지, 단체 대화방이나 게시판에 올렸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표현을 썼는지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발언이나 게시가 이루어진 장소와 범위를 기록하세요.
2. 고소는 고인의 친족이나 자손이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7조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물론 손자녀 같은 자손도 고소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족이 함께 고소할지, 대표로 한 사람이 할지도 미리 정해 두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배우자·자녀뿐 아니라 손자녀 등 자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고소가 없으면 수사기관이 처벌을 진행하기 어렵고,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 제안을 받으면 조건을 확인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친고죄이므로 고소 여부와 취소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3.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친고죄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소문을 처음 들은 날이 아니라 누가 퍼뜨렸는지 알게 된 날이 기준이 되므로, 그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기억과 자료가 흐려지므로 빨리 정리하세요.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기한을 계산하세요.
공범이 있는 친고죄라면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가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면 관련자 목록과 각자의 역할을 정리해 두세요. 한 사람과만 합의할 때는 취소의 효과가 다른 사람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따져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면 관련자와 역할을 목록으로 정리하세요.
4. 온라인 게시물은 증거부터 보존하세요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이라면 삭제되기 전에 화면 전체와 주소, 작성자 정보, 작성 시각이 보이도록 캡처하세요. 단체 대화방이라면 대화방 이름과 참여 인원, 메시지 앞뒤 맥락도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 파일과 캡처 날짜를 정리해 두면 고소장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게시물 주소·작성자·작성 시각이 보이게 원본을 보존하세요.
허위라는 점을 보여줄 자료도 필요합니다. 고인의 경력이나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공적 기록, 가족과 지인의 진술, 당시 문서 등을 모으세요. 온라인에서 쓴 글이라면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퍼진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모으세요.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고인에 대한 사실을 공개한 것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면 이 조항으로 처벌하기 어렵고, 다른 법적 문제가 있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손주도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27조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손자녀도 고소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Q3. 고소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친고죄인 사자명예훼손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범인을 알게 된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