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줄 테니 고소를 취소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 취소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범죄 유형에 따라 사건에 미치는 영향도 다릅니다. 취소서에 서명하기 전에 기한과 효과, 합의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1. 고소 취소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 취소의 시한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정합니다. 수사 단계뿐 아니라 재판이 진행 중이어도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의 취소는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이 지금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고소 취소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범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는 취소로 절차가 끝날 수 있지만, 그 밖의 범죄는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나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 사실은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내 사건이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죄인지, 일반 범죄인지 확인하세요.
2.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합의금을 나중에 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먼저 취소서를 냈다가 돈을 받지 못하면, 형사 절차로 다시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민사 절차로 약정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이 끝난 것을 확인한 뒤 취소서를 제출하세요.
친고죄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공범 한 사람과만 합의했는데 모두에 대한 고소가 정리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범이 있는 사건이라면 취소의 범위를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합의서에 대상자를 분명히 적는 것만으로 이 원칙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공범이 있는 친고죄라면 취소의 효과가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는지 확인하세요.
3. 처벌불원 의사 표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폭행이나 협박, 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불원서 제출이 고소 취소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제232조 제3항은 이런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취소 시한과 재고소 금지를 준용합니다.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처벌불원서도 고소 취소처럼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처벌불원서에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에 대한 의사인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고소된 사건이라면 그중 일부만 반의사불벌죄일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어느 혐의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 따로 정리하세요. 여러 혐의가 함께 있다면 혐의별로 효과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4. 합의서를 쓰기 전에 조건과 이행 방법을 정하세요
합의서에는 합의금 액수와 지급 기한, 지급 방법, 지급 확인 뒤 취소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는 순서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정리할지, 일부만 정리할지도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문구를 그대로 받아쓰기보다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합의금 지급과 서류 제출의 순서를 합의서에 명시하세요.
가해자 측의 반복 연락이 부담스럽다면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과 접수 기록을 보관하세요. 합의 과정에서 압박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그 자체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제출한 취소서·처벌불원서의 사본과 접수 기록을 보관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합의금을 받기 전에 고소 취소서를 써 줘도 되나요?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합의금 지급을 확인한 뒤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먼저 제출했다가 돈을 받지 못하면 민사 청구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취소나 처벌불원으로 절차가 끝날 수 있지만, 그 밖의 범죄는 수사나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의 죄명과 성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Q3. 처벌불원서를 냈는데 마음이 바뀌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있나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고소 취소와 같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제출 전에 조건과 효과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