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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 사람이나 잘못을 한 직원에게 사과문이나 각서를 쓰게 하면서 "안 쓰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강요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었더라도, 겁을 주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강요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강요죄는 겁을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결과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협박죄와 다릅니다.
각서나 사과문, 퇴사 서류를 억지로 쓰게 하거나 무릎을 꿇게 하는 것, 정당한 신고나 고소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서 협박은 상대방이 겁을 먹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받을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겁을 주어 무언가를 하게 한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2. 협박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협박죄는 해악을 알리는 것 자체를 처벌하지만, 강요죄는 그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강요죄의 법정형이 협박죄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그 말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하게 만들었다면 협박죄보다 무거운 강요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강요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은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특수강요와 미수
형법 제324조 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여러 사람이 둘러싸고 각서를 쓰게 했다면 다중의 위력을 보인 특수강요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의5는 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협박을 했지만 상대방이 끝내 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미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를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4. 직장과 채권 관계에서 주의할 점
직장에서 상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직서나 경위서를 강제로 쓰게 하거나, 돈을 받으려는 사람이 위협적인 말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쓰게 하는 경우 강요죄가 자주 문제됩니다. 받을 돈이 있거나 직원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이었더라도 위협적인 표현은 피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각서나 서류를 쓰게 된 경위, 당시 오간 대화, 현장에 있던 사람, 위협으로 볼 만한 표현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강요로 작성된 각서나 차용증은 민사상 효력도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그 서류에 의존하기보다 원래의 권리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잘못한 직원에게 사과문을 쓰라고 한 것도 강요죄인가요?
단순히 사과를 요구한 것만으로 곧바로 강요죄가 되지는 않지만, 해고나 불이익 같은 해악을 알리며 억지로 쓰게 했다면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당시의 표현과 상황이 함께 판단됩니다.
Q2. 상대방이 결국 각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324조의5는 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협박으로 각서를 쓰게 하려다 실패한 경우에도 미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강요 사건이 끝나나요?
강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이나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