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통매음 성립요건, 성적인 말이라고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로란트 텍스트·음성채팅의 통매음 성립은 성적 목적과 표현의 맥락을 함께 판단합니다. 법정형과 신상정보 등록 예외, 전체 채팅 보존 및 경찰조사 대응 기준을 정리합니다.
Jul 30, 2026
발로란트 통매음 성립요건, 성적인 말이라고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로란트에서 성적인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모든 요건이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게임 중 화가 났거나 상대방의 성별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 발언과 목적 및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성적인 단어와 통매음의 요건을 구분하세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여기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필요합니다. 성적인 표현이 포함됐다는 사실과 목적의 인정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성적 욕망은 성관계를 하려는 욕정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수치심을 주면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노와 결합된 경우도 있으므로 게임 플레이 때문에 화가 났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화가 나서 한 말이라는 사정만으로 성적 목적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2. 발언 전후의 대화와 전달 방식을 살펴보세요

문제 된 문장뿐 아니라 말다툼이 시작된 경위, 당사자 관계와 구체적인 표현, 반복 여부 및 이후의 별도 연락을 정리합니다. 성별이나 신원을 알고 있었는지도 여러 판단 사정 중 하나이며 그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횟수나 성별 인식 하나만으로 통매음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게임의 텍스트 채팅과 음성채팅도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전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채널에서 누구에게 보이거나 들린 발언인지, 실제로 전달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차례의 발언도 요건이 충족되면 문제될 수 있고, 반복성은 판단할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발언 내용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3. 전체 채팅과 게임 기록을 원본으로 보존하세요

게임의 날짜와 시각, 본인과 상대방의 계정·태그 및 당시 참여자를 정리합니다. 문제 된 말의 앞뒤 채팅과 음성 녹화, 플레이 영상 등 이미 보유한 자료는 원본과 제출용 사본을 나누어 보관하세요. 짧은 캡처만으로는 누가 어떤 맥락에서 말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 된 문장 앞뒤의 대화와 정확한 게임 시각을 함께 남기세요.

계정이나 대화를 삭제하거나 팀원에게 특정한 설명을 부탁하는 행동은 피합니다. 상대방 계정과 사건 내용을 커뮤니티에 공개하거나 반복적으로 친구 요청·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별도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음성 자료는 발언자를 확실히 알 수 있는지와 누락 구간이 있는지도 표시합니다. 자료를 편집해 맥락을 바꾸거나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지 마세요.

4. 조사 진술과 처분·피해 회복 문제를 나누세요

조사 전 실제 사용한 표현과 하지 않은 표현, 발언의 동기 및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발언 사실의 인정과 법적 요건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다르며, 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일괄 부인도 피해야 합니다. 현재 성폭력범죄 송치 규정이 적용되므로 과거의 경찰 불송치 설명만으로 결과를 예상하지 마세요. 송치 여부와 기소·유죄의 판단은 서로 다릅니다.

제13조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별개이며, 제13조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실제 처분과 부수 효과는 적용 죄명·선고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도 사건을 자동 종결시키지 않으므로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창구에서 검토하세요. 합의나 벌금형의 효과를 모든 성범죄에 동일하게 적용하지 마세요.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성적인 욕설을 한 번만 하면 통매음이 아닌가요?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한 차례라도 표현과 목적 등 요건이 충족되면 문제될 수 있고, 전체 대화와 발언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2. 상대방의 성별을 몰랐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성별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관계와 구체적인 표현, 동기 및 성적 목적의 인정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3. 통매음 벌금형이면 신상정보가 무조건 등록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른 죄명이나 선고형, 공개·고지 등의 문제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근거 확인: 2026년 10월 30일.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대법원 2022도10688 판결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구체적인 적용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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