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통매음 성립요건, 성적인 말이라고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인 말을 했다고 모두 처벌될까요?
발로란트 게임 도중 화가 나서 성적인 표현이 섞인 욕설을 했다가 경찰에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이 불쾌하고 부적절했다는 사실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은 구별해야 합니다.
발로란트는 팀원과 상대방이 텍스트 채팅과 음성 채팅으로 실시간 소통하는 게임입니다. 순간적인 분노 때문에 상대방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하거나 신체 부위를 언급했다가 통매음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통매음은 단순한 욕설죄가 아닙니다. 성적인 단어가 사용됐다는 사정 외에도 발언자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조건 “장난이었다”거나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고 답하기보다 실제 발언, 전후 대화와 당시 게임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통매음은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 성적인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별도로 인정돼야 합니다.
- 게임 채팅의 전체 내용과 발언 동기, 반복 여부와 상대방에게 도달한 방식을 함께 봅니다.
- 경찰조사 전 전체 채팅, 계정정보와 게임 일시를 보존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1. 발로란트 통매음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통매음의 정식 명칭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입니다. 전화, 컴퓨터와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음향,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발로란트의 텍스트 채팅과 음성 채팅도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상대방에게 내용이 전달되는 방식이므로 통신매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매체를 사용했고 성적인 표현이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텍스트·음성 등 통신매체를 이용했는지
- 문제 된 표현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인지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 발언 전후의 대화와 당사자 관계가 어떠했는지
여기서 말하는 성적 욕망은 반드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려는 목적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수치심을 주면서 심리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화가 나서 욕설을 했다는 정황만 있고,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통매음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 성적인 욕설을 했다고 모두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 통매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문제 된 말이 얼마나 심한지가 아니라, 그 말을 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 플레이를 두고 다투던 중 순간적으로 성적인 비속어를 한 번 사용한 경우와,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성관계나 신체 부위를 묘사하며 성적으로 조롱한 경우는 동일하게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발언자와 상대방의 관계, 서로의 성별이나 신원을 알고 있었는지,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반복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성적인 대화를 시도했는지
- 게임 중 분쟁과 발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 한 차례의 표현인지 반복적으로 전송했는지
- 상대방이나 가족을 성적으로 구체화해 조롱했는지
- 상대방이 거부한 뒤에도 계속 발언했는지
- 발언 후 별도의 메시지나 친구 요청을 보냈는지
“화가 나서 욕했을 뿐이다”라는 사정도 성적 목적을 당연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면서 분노를 해소하거나 심리적인 만족을 얻으려 했다고 판단되면 성적 욕망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언의 전체 맥락을 보았을 때 일반적인 게임 욕설에 가까우며 성적인 목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죄 또는 불송치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통매음으로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발언 내용, 반복 횟수, 피해 정도, 전과, 합의와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이므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문처럼 모든 유죄판결에서 신상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등록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신상정보 등록과 일반에 대한 공개·고지는 서로 구별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 유죄가 인정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자료 전액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발언의 구체적인 수위와 반복 횟수
- 피해자에게 계속 접근했는지 여부
- 동종 범죄 전력과 다른 형사처벌 전력
-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범위
- 피해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 여부
4. 경찰조사 전 게임 기록과 전체 대화를 보존해야 합니다
발로란트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면 피해자가 제출한 일부 캡처만 보고 진술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문장도 앞뒤 대화와 당시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계정을 삭제하거나 메시지와 녹화파일을 지우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이후 전체 맥락을 설명할 자료가 사라질 수 있고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제 된 게임의 날짜와 정확한 시간
- 본인과 상대방의 라이엇 ID와 태그
- 문제 된 문장 앞뒤의 전체 채팅 내용
- 음성채팅을 녹화하거나 저장한 자료가 있는지
- 게임 플레이 영상과 화면녹화
- 팀원과 상대방 구성 및 당시 분쟁 경위
- 게임 이후 별도 연락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자료
- 경찰에서 전달받은 고소 내용과 출석요구서
5. 첫 경찰 진술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표현을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상대방의 성별과 신원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말을 전부 부인하다가 채팅 캡처나 녹화자료가 확인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언 사실만 인정하고 통매음의 모든 법적 요건까지 성급하게 인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문제 된 발언을 한 사실, 발언의 전후 맥락, 성적인 목적이 있었는지는 각각 나누어 답변해야 합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서 진술하면 이후 확보된 기록과 모순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사용한 표현과 사용하지 않은 표현
- 상대방과 말다툼이 시작된 구체적인 이유
- 상대방의 성별과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횟수와 지속 시간
- 발언 후 사과나 추가 연락을 했는지
- 성적으로 비하해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단순히 “게임인데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적 성립요건을 다투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만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사건에 맞는 태도를 정해야 합니다.
6. 피해자 합의는 직접 연락하기 전에 방법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와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게임 친구 요청, SNS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과하려는 의도였더라도 상대방은 회유나 압박으로 느낄 수 있고 추가 신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한다면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 등 적절한 전달 경로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혐의를 전부 다투는 사건에서 무조건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과문과 합의 제안이 범행을 인정한 자료처럼 해석될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는 행동
- 채팅 캡처나 게임 계정을 삭제하는 행동
- 커뮤니티에 피해자 계정과 사건 내용을 공개하는 행동
- 팀원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부탁하는 행동
-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 경찰에 진술하는 행동
- 법적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전부 인정하는 행동
7. 자주 묻는 질문
Q. 발로란트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번만 해도 통매음인가요?
횟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한 번의 발언이라도 내용과 목적에 따라 성립할 수 있고, 반복했더라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체 채팅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의 성별을 몰랐어도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성별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로의 관계와 성별 인식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Q. 음성채팅으로 말한 것도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
음성 역시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된 내용이므로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발언 내용과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확인할 녹음, 영상과 관련자 진술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합의했다고 사건이 자동 종결되거나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처분 또는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8. 발언 내용보다 전체 맥락과 목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발로란트 통매음은 성적인 단어가 사용됐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발언의 전후 맥락과 당사자 관계, 반복 여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해 심리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체 채팅과 게임 기록을 보존하고 실제로 한 말과 하지 않은 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회복과 양형자료를 준비할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