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피해금 회수, 상대방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을까?

이후 바로 돈을 요구하기보다 일상적인 대화를 반복하면서 신뢰를 만듭니다. 연애 감정을 표현하고 가족 이야기까지 나누면서 피해자가 상대방을 실제 연인처럼 믿도록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충분히 친밀해졌다고 판단하면 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투자로 큰 수익을 내고 있다거나, 해외 거래소에서 함께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권유하기도 합니다.

또는 해외에 있는 자신의 돈을 환전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같이 운영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송금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특히 가짜 투자사이트가 함께 사용되는 사건에서는 피해가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사이트 화면에는 실제로 큰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숫자가 표시되지만, 그 숫자 자체가 사기 조직이 만들어낸 것일 수 있습니다.

2. 로맨스스캠을 알아챘다면 신고를 미루기보다 증거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아챈 뒤 “조금 더 대화해서 상대방 정보를 알아내야 하나”, “경찰에 바로 신고하면 돈을 못 돌려받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일부러 늦추는 방식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피해금이 다른 계좌로 이동하거나 상대방 계정과 사이트가 삭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작정 신고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신속하게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화 내용은 문제된 문장 몇 개만 캡처하기보다 처음 접근한 시점부터 돈을 보내게 된 과정까지 이어지도록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화면녹화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프로필에서 대화방으로 이동하고, 투자사이트에 접속해 잔액과 출금 화면을 확인하는 과정을 기록하면 전체 사건 구조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상대방 이름을 몰라도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로맨스스캠 피해자 대부분은 상대방의 실제 이름과 주소를 모릅니다. 심지어 성별과 국적, 프로필 사진까지 모두 가짜인 사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원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텔레그램 아이디, 전화번호, 입금계좌, 거래소 주소 등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소장에는 단순히 “로맨스스캠을 당했다”는 결론만 적기보다 상대방이 어떤 거짓말로 신뢰를 만들었고, 어떤 설명을 믿어 얼마를 송금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4. 입금계좌가 있다면 은행 지급정지 가능성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로 돈을 보냈다면 경찰 신고와 별도로 송금한 금융회사와 상대 계좌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 또는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한 사건인지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로맨스스캠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사건에 통신사기 피해환급 절차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방식이 법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반대로 “은행이 무조건 돌려준다”고 기대하기보다 송금 직후 은행과 112에 연락해 해당 계좌에 대해 가능한 조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대포통장 예금주라고 해서 무조건 피해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돈을 보낸 계좌가 확인되면 “계좌 주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민사책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계좌 명의자가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적극 가담했는지, 통장을 넘겨주면서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범행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입금계좌의 예금주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피해금에 대한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수사를 통해 범행 가담이나 책임을 인정할 자료가 확인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고소사건인지 진정사건인지라는 명칭만으로 민사청구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관련자의 신원과 범행 관여 정도, 송금 경위, 증거입니다.

6. 형사고소 후에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맨스스캠 가해자가 검거되면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액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거나 범죄수익이 이미 사라진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판결 이후 강제집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바로 돈이 입금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다면 판결 이후에도 실제 회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소송 전부터 재산 단서를 확인하고 보전처분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8. 로맨스스캠 피해를 당했다면 자책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