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코인을 지인에게 소개했다가 사기 공범으로 고소됐다면, 본인도 손실을 봤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실을 언제 알았고 어떤 설명과 행동을 했는지 자료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1. 추천 행위와 범행 인식을 구분하세요
투자를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배제되지도 않습니다. 공동정범이나 방조 여부는 실제 역할과 범행에 관한 인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천 당시 무엇을 알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 코인을 알게 된 경로, 운영자로부터 받은 설명과 지인에게 전달한 내용을 대조하세요.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한 표현이 있었다면 누가 어떤 근거로 말했는지 확인하고, 직접 확인한 사실과 전해 들은 설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운영자의 설명과 본인이 한 권유를 따로 정리하세요.
2. 자금과 수수료 흐름을 모두 확인하세요
본인 투자금, 지인에게 받은 돈, 업체에 보낸 금액, 소개비나 코인 보상 등을 계좌·지갑 자료로 정리하세요. 명목만 수수료인지 실제 보상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고 거래 일시와 상대방을 연결해야 합니다. 입금·송금·보상·손실을 각각 구분해 표시하세요.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자동 무혐의가 되거나, 받았다고 자동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도 투자 손실을 봤다는 사실 역시 함께 검토할 사정입니다. 금전 이익 유무 하나로 고의와 역할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익의 유무만으로 공범 책임을 단정하지 마세요.
3. 시간순으로 인식 변화와 역할을 정리하세요
광고나 단체방에서 받은 설명, 이상함을 느낀 시점, 운영자에게 확인한 대화와 이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적으세요. 의심 전후에도 계속 권유했는지, 출금 문제가 발생한 뒤 어떤 대응을 했는지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인식 전후의 행동을 같은 시점으로 뭉뚱그리지 마세요.
대화 전체와 투자 설명자료를 보존하고 맡지 않은 업무나 관여하지 않은 피해액까지 섞이지 않도록 사람별·시기별로 구분하세요. 다른 참여자와 말을 맞추거나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면 사실관계 확인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 관여한 행위와 책임 범위를 개별 검토하세요.
4. 첫 조사에서는 기억과 추정을 나누세요
출석 요구의 대상 혐의와 거래를 확인하고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 등 권리를 살펴보세요. 예상 답변을 외워 사실을 맞추기보다 확인된 자료에 근거해 설명하고, 모르는 부분을 추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메모는 사실 확인을 위한 정리 자료로 사용하세요.
혐의 성립을 다투는 자료와 반성·피해회복 등 참작 자료는 구분하세요. 불송치·무혐의와 기소유예는 다른 판단입니다. 사과나 변제를 검토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범행을 일괄 인정하는 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방어 논리와 선처 사정은 전제가 다른지 먼저 확인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개비를 받지 않으면 무혐의인가요?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범행에 관한 인식과 실제 행위, 운영자와의 관계 등 전체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나도 투자금을 잃었으면 공범이 아닌가요?
본인 손실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한 권유와 역할까지 자동으로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각 행위와 시점의 인식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Q3. 소개비를 받으면 공동정범인가요?
보상 수령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보상의 성격과 지급 경위, 범행 인식, 실제 관여와 역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